조례 등 법적검토와 현실적 정책 모색해야
|
‘양육비해결모임’이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전 부인 측과 분쟁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임이다. 현재 해당 모임에서는 법적검토를 비롯해 모든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국 모임과 면담을 가진 왕성옥 의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전 부인 측의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의 막막함으로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조례 등의 법적검토와 현실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