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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의장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김해시의 유명무실한 상권 영향평가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촌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심각한 지반 침하를 언급하며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외동사거리와 대법륜사 앞 삼거리, 주촌교차로는 이미 출퇴근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이들 지점에 대한 교통유발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등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부의장은 김해시가 피해업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상권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권 영향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점의 경우 반경 3㎞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구간에는 내외동과 흥동지역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구시가지와 삼계·구산동, 장유지역은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권 영향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를 PBD 공법으로 연약지반 개량을 했다고 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 지반이 최대 30㎝까지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SCP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PBD공법을 쓴 것은 약 20배에 가까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BD공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PBD 공법은 연약지반과 그 위에 있는 물에 흙을 매립한 후 플라스틱 배수판을 수백 개씩 박아 하부에 있는 물을 빼낸 뒤 그 위에 다시 흙을 쌓는 방식을 말한다.
이 부의장은 “공장용지의 지반 침하는 ‘종람 계획서’라는 노예계약서를 기업들로부터 사전에 받아 법적 문제를 피해갔지만 기반시설인 도로의 지반이 침하 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체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정화 부의장은 “배수판이 성토를 누르는 압력을 지탱하는 게 쉽지 않아 부등침하를 막기 어려워 배수판 대신 모래 기둥을 설치해 물을 빨아올리는 SCP공법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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