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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그린 뉴딜)’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특고·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1367만명 수준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까지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자발적 이직을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특고·예술인에 대해 월 평균 보수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 특고·예술인,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특고·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특고 직종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현재 9개인 산재보험 적용 특고 대상에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7만8000명 수준이었던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25년 16만6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오는 2025년까지 10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최대 30만원까지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대상도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각각 소득하위 40~70%, 차상위~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과 친환경(그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확대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및 녹색 융합기술 분야의 수준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그린인재 양성에는 1조2000억원규모의 총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기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기초훈련 제공, 재직자·실업자에 대한 신기술 훈련비용 지원 등을 통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은 2025년까지 일자리 12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 경제·산업구조 재편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완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