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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통신의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의 심사절차를 엄격화하고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적 귀국을 선택지로 두고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 검토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완화를 발표하고 3일 후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 사는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 이라며 “한국과 중국 타이완과 브루나이 등 12개 국가와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완화가 기대되었던 만큼 일본에 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기업인, 유학생, 영주권자 등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불안감을 높혔다.
회원수 약 2만명에 달하는 일본 거주 한국교민의 커뮤니티에서는 교도 통신의 보도에 대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일본에서는 4월 이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증의 취소와 입국 금지가 행해지고 있어, 장기 체류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반면 이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있고 이 조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상황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징용공 배상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 의견을 관철 시키고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를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