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책무성 강화 초점…입학준비금 326억원, 무상교육·급식 7148억원
|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입예산안은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10조847억원)보다 3.4%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8736억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 지원예산 총 262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25개 자치구가 함께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키로 발표한 입학준비금 관련 예산은 326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77억원 늘어난 226억원을 기초학력향상 지원비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90억원,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95억9000만원 편성했다.
이 밖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 사업과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