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특고·프리랜서 소득 70% 줄었다…저소득자 감소폭 더 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발표
보험설계사 최다 신청…여성이 더 크게 소득 줄어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연령·소득구간별 소득감소율. /자료=고용노동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감소로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절반 가량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9만8000명(62.5%)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5.6%)와 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의 긴급지원금 신청 비율이 더 높아 남성 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 충격에 더 취약했다는 점이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신청자는 남성이 54.4%로 더 높았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67.0%, 무급휴직자는 63.0%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중에서는 여성 종사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보험설계사 10만5000명이 긴급지원금을 신청해 가장 높은 17.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여성 비율이 높은 교육관련 종사원 10만3000명(17.6%), 서비스관련 종사원 3만9000명(6.6%), 판매관련 종사원 2만4000명(4.1%), 학습지 교사 2만3000명(3.9%) 등도 긴급지원금 신청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에 포함됐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2만3000명, 3.8%), 방문판매원(2만3000명, 3.8%), 방문교사(1만1000명, 1.9%) 순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의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 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특고·프리랜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의 69.1%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볼 경우 30~40대는 모두 70% 이상 소득이 줄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1분위(75.6%)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감소율이 20%포인트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택시기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80%에 달하는 점은 2차 긴급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실업급여만 있었으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특고·프리랜서들이 많았다”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