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대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다

이종모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이종모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한국은 1977년도에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198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해 단기간내에 국민의 생명,건강,삶의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범 의료보장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한국은 K-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차단한 우수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지난해 11월부터 확산된 3차 유행기에는 1000명대로 확진자가 급상승 하면서 K-방역 체계와 의료체계는 위중하거나, 중증단계 이상으로 악화된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할 공공의료 시설과 민간의료시설의 수용한계로 제때 입원해 치료를 못 받고 가정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세우고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모든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영역을 확대했다.

또 5대분야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으로 나눠 5년간 집중투자하고 감염병과 공중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시도-기초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역학조사관 확충 등 조직·인력 기반 확대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지정 등 전문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2020년 대구·경북지역의 1차 유행,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전국동시다발 3차 유행 속에서 국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준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분야와 감염 및 환자 안전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료분야의 공백을 박애병원,현대병원 등 전국 11곳의 민간병원 자발적 참여하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경영상 초래될 수 있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예견된 것으로 2012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비중 6.1%, 병상비중 11.7% 에서 2018년 공공비중 5.7% 병상비중이 10%로 후퇴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인구수에 비례해 권역별 적정규모의 공공의료전담 종합병원을 설치해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질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