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바이든 선택’ 앞두고 신경전 격화…쟁점은?

'배터리분쟁' 바이든 거부권 D-4
SK이노 "소송, 국내외 모두 승리"
美배터리 모든 사업 철수 '플랜B'
LG엔솔 "승리 마무리된 듯 해석"
SK공백 메우기…5조원 추가 투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분쟁 향방을 결정지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쟁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SK가 LG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근 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해석이다. LG에게 기울어졌던 판세가 이번 판결로 반전된 만큼 SK는 이를 적극 활용해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G는 ‘예비 판결’에 그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SK의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점을 강조하며 배상 협상 테이블에 SK가 적극 임해달라는 주장이다.

또다른 쟁점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 부족’ 우려다. SK는 지난 2월 ITC가 내린 미국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에 투자한 사업을 모두 접을 수밖에 없다’며 막판 배수진을 펼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배터리 공급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LG는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ITC의 ‘SK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늦어도 오는 11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SK는 LG와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소해 미국 배터리 제품을 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10년 금지령’를 받았다. SK에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후 희망이다. SK의 바람대로 된다면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거부권 행사가 불발된다면 LG와의 합의금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전망이다.

◇ SK, 특허 침해 소송서 ‘예비승소’…완승이냐 절반의 승리냐
SK는 지난 1일 특허소송에서 예비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 측은 “2011년 한국서 진행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 결과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이 나왔는데,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같은 결정이 나왔다”라며 “2011년과 2019년은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인 만큼 LG가 제기한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LG는 특허소송 판결이 ‘예비 결정’에 그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월 최종 승소한 ‘영업 비밀 침해’ 판결에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SK, ‘美배터리 사업 철수’ 벼랑 끝 전술에…LG “공백 메울 수 있어”
SK는 ‘미국 배터리 공장사업 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SK는 미국 조지아주(州)에 약 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고 26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ITC의 SK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사업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는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규모라며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이번 SK 투자 건이 무산된다면 미국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LG는 SK의 공백을 전부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