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매년 평균 273명 사망 ‘대책 시급’

농업분야 재해율, 전산업평균 재해율의 1.5배 수준, 국가차원의 적극적 관리 '시급'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경기 여주·양평) 은 11일 “재해예방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강한 의지와 국가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산업재해”라면서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1일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자료/제공=김선교 의원실

특히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농업분야 재해로 연도별 전산업 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나 매년 전산업 평균 재해율에 비해 오히려 약 1.5배 높은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농업인 사망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66%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재해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