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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 무기 금수 조치와 군사적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민간 품목(이중용도 품목) 등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민간 품목과 군 관련 용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제한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패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국 내 중국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꼽히는 캄보디아는 자국 내 레암 해군기지를 통해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캄보디아가 레암 해군기지를 중국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기지로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레암 해군기지에 근무하는 2명의 현지 관리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와 신규수출 제한이 캄보디아에 타격을 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현재 캄보디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역시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금수 조치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 보여주기식 제재라는 입장이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10월 미군과 함께 연례합동 훈련을 진행하던 레암 기지에서 미군이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자 중국의 지원을 받아 기지 신축 확장 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전용기지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내 해군기지에 중국 자본과 중국군을 유치하려 한다는 미국의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화를 싹틔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영토 내 외국 군사기지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레암 해군기지는 노후시설 정비와 확장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