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해결책 고심하는 카자흐스탄…문제는 ‘월 평균 8%’ 高인플레

카자흐 정부, 빈곤 기준율 중산층의 60%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
지난해 경제성장율 3.29%…준수한 수치 불구 물가상승이 발목

지난달 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연료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새해 연초부터 연료 가격을 포함한 주요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이날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사진=AFP·연합

새해 연초 발생한 사상 최악의 반정부 유혈시위를 겪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유혈시위의 원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극화 및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기류 탓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2일(현지시간) 예르란 사이로프 부총리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이로프 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현행 빈곤기준은 하루 2.8달러(3400원)로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에 속한다”며 “현 카자흐스탄 GDP와 국제기준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로프 부총리는 현재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빈곤계층에게 최저생활비의 70%를 기준으로 월 36000텡게(10만원)를 지원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적게 지원하려는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카자흐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기존 4만2500텡게(10만원)에서 6만텡게(16만원)로 41% 올렸고, 평균임금도 전년보다 15% 오른 28만텡게(77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월 평균 8~1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타격이 컸다.

이에 카자흐 정부는 기준금리를 9.75%에서 10.25%로 올리고 에너지가격, 공과금 등을 180일 인상 동결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다 제조산업이 부실한 카자흐스탄의 구조적 취약점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아만잔 마말로프 하원 재정위원회 의장은 최근 발표된 공식통계를 인용해 “2021년 평균 (명목)인플레이션은 8.4%였지만, 체감 물가상승율은 16~20% 달한다”며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식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산업이 부실한 현실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날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기에 연금과 사회지원금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마말로프 의장이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카자흐스탄 극빈곤계층은 약 100만명(전문가 추산 150만명), 정부 지원을 받는 하위소득계층은 약 300만명이다. 카자흐스탄 총 인구가 1900만명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마말로프 의장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