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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청탁에 특례입학까지…‘특권남용’ 논란 끊이지 않는 日 왕세제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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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2. 02.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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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발표 기자회견 하는 마코 공주와 고무로 게이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오른쪽) 공주와 그의 남편 코무로 케이가 지난해 10월 2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결혼식 없이 혼인 신고만으로 정식 부부가 됐으며, 일반인과 결혼한 마코 공주는 왕족 지위를 상실했다. /사진=AP·연합
일본 아키시노노미야 왕세제 일가의 특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장남 히사히토 왕자의 입학특례에 이어 이번에는 마코 공주의 남편 코무로 케이의 비자청탁 문제까지 불거져 부정적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9일 데일리 신조는 마코 공주와 결혼한 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키시노노미야 왕세제의 맏사위 코무로에게 비자 청탁의혹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제기된 의혹은 현재 일본 왕실 소속이 아닌 일반인 코무로가 자신의 미국비자 연장 문제를 외무성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이다.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관계자도 “코무로 케이가 외무성에 비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데일리 신조에 따르면 코무로는 현재 유학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그 기한은 오는 7월까지다. 이미 지난해 5월 포덤대학을 졸업한 만큼 더 이상 유학비자 갱신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코무로는 현재 웨스턴 선들러 법률사무소에서 법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인턴 형식의 OTP(option practice training)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도 발급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도인재 비자 (H-1B)를 발급받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의 H-1B 발급이 추첨제로 이뤄지는 탓에 확률이 50%에 못미칠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코무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코무로는 지난해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고 다시 재도전 중이지만, 일본 왕실은 그가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외무성 문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발급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도쿠나가 리키 뉴욕주 변호사는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일”이라며 “설사 외무성이나 뉴욕 총영사관이 (비자발급과 관련한) 입김을 넣는다 해도 미국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자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를 상대로 한 코무로의 청탁성 문의 자체가 일본 왕실, 특히 아키시노노미야 왕세제 일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가기관에 직접 청탁을 넣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영역을 벗어났다’ ‘누가 봐도 왕실 특권 남용’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코무로가 마코 공주와의 결혼 전부터 투명하지 않은 모친의 금전관계, 남성편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점도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불거진 히사히토 왕자의 입학특례 의혹 등 이미 각종 특례 남용으로 얼룩진 아키시노노미야 일가에 대해 국민들은 등을 돌린 상황이라, 여론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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