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2015년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양도시기 등 조작한 혐의
재판부 "범죄에 대한 증명 부족"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등 약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구 회장 등이 이를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뒤 한 달 후 허위 평가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 가담 등 구 회장 등 모두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구 회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