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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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추진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 활동이다.
특히 당사자 동의를 얻어 대화전문기관(한국NVC센터, 비폭력평화물결)과 연계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가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는 재발방지 약속’ 등 관계 개선을 통해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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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 활동 대상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가 부적절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대상으로 충북에서는 지난해 24건을 접수해 조정 17건이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경찰·검찰 단계 사건처리와 양형에 반영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조치 될수 있다고 했다.
충북청의 회복적 경찰활동 사례로는 지난해 폭행·협박 4건, 가정폭력 6건, 절도 3건, 아동학대 9건, 상해 1건 등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경찰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는 93%, 가해자는 95%가 만족한다는 결과로 매우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은 학교폭력·가정폭력·이웃간 분쟁과 같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과 관계개선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으로 올해 충북 경찰은 회복적 대화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도내 12개 전 경찰서 확대 시행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