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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RBC지에 따르면 OSCE는 110쪽짜리 ‘모스크바 매커니즘’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적인 적대행위 또는 무력 충돌이 없는 벨라루스와 나토 회원국들은 분쟁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SCE는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자국의 영토 제공을 허용했지만 직접 적대행위에 가담해 폭력이나 기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무력 충동 당사국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 지원이나 정보 공유 등의 행위가 분쟁의 당사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 OSCE는 러시아의 표적 살해,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 납치, 실종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명백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OSCE는 ‘국제 인도주의 법의 의무를 준수했다면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치고, 민간 시설이 파손되거나 파괴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OSCE는 국가간의 무력분쟁이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인권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전쟁 포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OSCE는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위반 사례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의 위반은 규모나 성격 측면에서 훨씬 더 크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매커니즘’이라 불리는 러시아 인권 및 전쟁범죄 보고서는 1991년 OSCE가 설립된 후 9번 시행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지난 2020년 벨라루스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을 포함한 OSCE 전문가 3명이 3주 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민간인 집단학살 정황이 드러난 부차 등에서의 잔혹 행위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미사일 공격 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했음을 시사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대부분 러시아군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곳이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기 사실 수집과 분석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우는 성격이 아니며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