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끌어올린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이전 정부 에너지정책, 공식적으로 대체 선언
신한울 3·4호기 서둘러 건설 재개·만료 원전 10기 계속운영 방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목표, 합리적으로 조정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20% 초반대로 낮추기로 한 문재인 정부표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기된 셈이다.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확정하고, 정책이 지속가능 할 수 있게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데 방점이 맞춰졌다. 사실상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속도조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 안보 차원의 연장으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를 내다보고 자원 수급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서민 물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가 경제가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 했다.

기본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다. 다시 말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비중을 올리고, 고비용에 불확실성도 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속도 조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를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과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120억원 규모 일감을 조기에 쥐어줘 원전 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독자 SMR 노형 개발에 4000억원 투자도 예고 돼 있다.

수반 돼야 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됐다.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키로 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벌써 몇 대째 정부가 미루고 미뤄 온 풀기 어려운 숙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키로 했다. 석탄과 LNG발전은 수급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 화석연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곧바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정책을 서둘러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전략 비축을 늘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을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이어진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정책도 기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계는 EERS 의무화,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보강 등으로 자발적으로 에너지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가정·건물은 에너지캐시백을 전국으로 확대, 대형 기축건물의 에너지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키로 했다. 또 수송용 에너지원은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향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정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라서다. 전력시장의 요금 체계와 관련해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전문성도 더 키우기로 했다.

신에너지인 수소 육성도 병행한다.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 부품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재생에너지 비중과 별개로 연구개발에 지원은 아끼지 않기로 했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도 수립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더 현실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