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면세업계, 실효성은 ‘글쎄’

8년 만에 '600달러→800달러' 조정
면세품 소비 진작 효과 기대되지만
中·日 보다 낮아 실효성은 미지수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정부는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면세업계의 숙원이었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최소 1000달러의 상향을 요구했던 업계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급락한 매출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업계는 실효성보다는 정부가 규제완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구매한도 폐지에 이어 면세한도 상향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허수수료 현실화 등의 문제 개선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면세업계는 정부가 면세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된 후 8년 동안 묶여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객단가는 구매한도보다는 면세한도에 더 영향을 받는데 면세한도 상향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회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0달러 상향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조9000억원이었으나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자수는 2019년 2871만명이었으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428만명, 12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 수준도 안 된다.

해외여행 회복이 더뎌지면서 국내 면세업체들은 올 1분기에도 신라면세점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롯데면세점이 753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40억원, 신세계면세점이 2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을 낸 신라면세점(112억원)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가 감소했다.

업계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일본의 면세한도는 20만엔(1821달러)으로 한국보다 높으며, 중국은 5000위안(776달러)으로 상향된 면세한도보다는 낮지만 면세특구 지역인 하이난특구의 면세한도 10만 위안(1만4813달러)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을 발표하면서 OECD 평균(566달러)과 비교하는데 유럽연합(EU)은 EU내 무관세여서 사실상 면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큼 주변국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외화 유출을 막고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도를 높이는 만큼 우리도 세계 1위 경쟁력 지위 유지를 위해 좀 더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 납부 현실화도 면세업계 숙원 중 하나다. 면세업계는 현재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수수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 이전에 적용했던 고정액으로 다시 변경하든지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3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직구 사업 허가도 이달 들어 시작했으며, 공항임대료도 올 연말까지 매출에 연동한 영업요율 방식으로 적용해주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