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탈북 어민 북송,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있어…진상규명·재발방지 노력 있어야”

“고문 방지 협약은 개인 행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 논의 적극 참여…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도 임명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흉악범이라서 난민 지위 인정이 어렵고 귀순 의향 진정성을 볼 수 없어서 송환한다는 결정을 국제법적 규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나'는 질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문 방지 협약은 개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라며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인권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에 불참을 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내일(28일)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할 생각"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