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치수 예산을 900억원 가량 줄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방예산 248억원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수방·치수 분야 예산이 지난해 5099억원에서 896억원 줄어든 4202억원을 배정해 '폭우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을 감액했다"며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가운데 248억원이 오히려 추가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해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방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총 3조 6792억원이다. 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면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며 "그러나 2013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를 기존 7곳에서 1곳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수방 대책 및 예산이 줄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다"며 "이번에 내린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6168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 5341억원, 2021년 518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4202억원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수 및 하천관리가 151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429억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원에서 3114억원으로 467억원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과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2억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12억원 삭감됐다. 하천복원과 정비사업 역시 745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47억원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수방·치수 분야 예산이 지난해 5099억원에서 896억원 줄어든 4202억원을 배정해 '폭우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을 감액했다"며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가운데 248억원이 오히려 추가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해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방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총 3조 6792억원이다. 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면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며 "그러나 2013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를 기존 7곳에서 1곳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수방 대책 및 예산이 줄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다"며 "이번에 내린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6168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 5341억원, 2021년 518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4202억원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수 및 하천관리가 151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429억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원에서 3114억원으로 467억원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과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2억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12억원 삭감됐다. 하천복원과 정비사업 역시 745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47억원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