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75조원대 편성…올해 대비 15.7% 증가
내년 사업예산 4조원대…디지털플랫폼·재난안전·지역균형 등
자연재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올해 대비 653억원 증가
내년 사업예산 4조원대…디지털플랫폼·재난안전·지역균형 등
자연재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올해 대비 653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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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이다.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2.4%을 편성했다.
내년 사업예산에는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한다. 기금 연 1조원, 10년 간 10조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1365억원, △지역경제 1조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이다.
우선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이AI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된다. 마이AI서비스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올해(22.3억원)대비 2배 가량 증가한 45.9억원 예산이 편성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이 구축된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된다.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6205억원)보다 653억원 증가한 6858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우수저류시설의 경우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7개소를 추진했다면 내년에는 8개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77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74억6000만원 늘린 수치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는 67억5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15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500억원 늘린 수치다. 더불어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올해대비 2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또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을 위해 15억원이 편성됐다.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1936억원이 편성된다. 올해(1810억원) 대비 126억원 늘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올해 43억원이었던 지원금액은 15억 증가한 58억원으로 편성됐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