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발목잡기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무산 위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종부세 완화 법안 추진, 전 정권 부동산 정책 탓… 이제 와 어깃장 놓는 이유 뭔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와 종부세 납부유예는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나"며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할 차례"라며 "시간이 없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제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며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급증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두면 작년도에 15만3천명에서 금년도 21만4000명으로 급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문재인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류 의원은 "작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나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종부세 법안을 작년 8월 처리했다"며 "금년 3월에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급등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 놓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