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서부터 ‘신경전’ 벌인 이재명-한덕수

이재명 “대기업 세금 왜 깎나”vs한덕수 “법인세 낮추는 것이 세계 추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해 한 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았다. 이 자리는 한 총리가 취임 축하 인사 차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였으나, 이 대표가 정부를 향한 비판에 나서고 한 총리가 방어에 나서면서 둘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총리와의 환담에서 "정치인들 또는 정치집단,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뼈 있는 말을 건넸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 시행령 개정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예산안과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한 총리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이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주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21%쯤 된다"며 "저희는 법인세가 25%에 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반문했고, 한 총리는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좋지가 않다"며 "수요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는 10억원 이하만 면제하던 것을 왜 갑자기 100억원까지 면제하는지,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부세 관련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와 관련해) 야당에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재위 위원들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