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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올 가을에 조기 총선과 대선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4년, 총선은 2025년에 치뤄야 한다"며 "새로운 전략에 따라 주요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정치적 전통은 과거의 일이 돼야 한다"며 "올 가을에 조기 대선을 치루고 내년 상반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대선은 5년 중임제가 아닌 7년 단임제로 치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하는 이번 개혁은 권력의 독점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1인 대통령제의 규범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새 대통령제는 정치적 안정, 카자흐스탄 사회 구조 모델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6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개헌을 단행한지 2개월만에 발표한 추가 정치 개혁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개헌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여당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법률 처리 권한을 하원으로 통일해 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야당의 정치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할 및 언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헌안에는 현재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 국가관리체제를 변경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지사 및 시장 선출을 현재 대통령 지명제에서 선거제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신분이었던 지난 2019년 전임자였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사임(조기퇴임)하자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집권당 '누르 오탄'의 추대를 받아 출마해 70.18%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조기퇴임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집권여당의 리더십 자리를 유지하는 등 상왕이나 다름 없는 권력을 유지해오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이로 누적된 국민적 피로감이 연초 발생한 반정부 유혈시위에 원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 연설에서 일명 '슈퍼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개헌을 통해 국회에게 이양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향후 헌법의 유동성을 사전에 막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