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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2010년 5월 1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법률위원장은 "(2010년)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