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대출미상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규제 위반 논란이 될 수 있어 명확한 해석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 역시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출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신용위험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는데,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한 신속한 가입을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역선택 문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가입심사를 엄격히 할 경우 가입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 및 특정 질병 진단에 한정된 보장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기보험에 비해 차별성이 없으므로, 대출 상환 스케쥴에 적합한 보장금액 설정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상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일 보험연구원은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규제 위반 논란이 될 수 있어 명확한 해석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 역시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출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은행은 신용위험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는데,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한 신속한 가입을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역선택 문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가입심사를 엄격히 할 경우 가입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 및 특정 질병 진단에 한정된 보장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기보험에 비해 차별성이 없으므로, 대출 상환 스케쥴에 적합한 보장금액 설정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상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