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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각 부처 및 민관합동진단반과 협력해 정부 내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달한다. 당초 목표인 30%를 훌쩍 넘긴 수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점검 결과 일부 위원회들은 회의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정비방안은 이러한 위원회들을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비유형별로 보면, 폐지되는 위원회 수는 166개가 될 전망이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다.
위원회 소속별로 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는 212개가 감소된다.
부처별로는 대부분 부처가 30% 이상 정비했다. 특히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등의 정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