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다.
먼저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사의 상품을 비교, 추천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 범위가 확대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다만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만큼,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초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이번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먼저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사의 상품을 비교, 추천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 범위가 확대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다만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만큼,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초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이번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