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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차별 보조금 막아라… 이번엔 장·차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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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09.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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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이병화 기자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아웃리치(물밑 접촉) 활동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가고 있다. 실국장급으로 구성 된 정부대표단을 급파한 데 이어 장·차관이 줄줄이 미국을 찾을 예정으로, 정점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다음주다.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2주에 걸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2차관이 모두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이 5~11일 미국을 찾아 IRA 관련 의회 및 행정부 각 계와 만나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데 이어 더 본격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4일 조현동 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의 자리서 어필을 시작한다. 이도훈 차관은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날 계획이다. 한발 늦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다음주 초 미국을 찾아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핵심 의제는 역시 IRA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가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아웃리치 활동의 정점은 다음주 중 열리는 유엔총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를 외치는 윤 정부로선 이번 IRA 대응 문제는 칩4 반도체 동맹 가입 이슈와 함께 통상·외교능력 시험대로 주목되는 중이라,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에는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기차 구매 세제혜택 조항이 담겼다. 법안 대로라면 현대차가 울산 등에서 생산한 한국산 전기차의 현지 판매 가격은 최소 1000만원 이상 비싸진다. 현재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판매시장 2위를 선점한 현대차로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고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라서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가동에 들어가려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을 당장 다음 달 시행하는 안을 고민 중으로, 앞당기더라도 그사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애써 선점해 놓은 시장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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