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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전날 오후 "쁘라윳 총리 임기에 대한 판결을 오는 30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총리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휩싸인 쁘라윳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달 야권에서는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쁘라윳 총리의 총리직 직무 중지를 결정했고, 같은 군 출신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총리 직무 정지 결정 이후 국방장관으로 계속 활동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켰고 같은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다. 2019년 총선으로 집권을 연장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이다. 해당 헌법은 총리 임기를 최대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이미 지난달 말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으로 치른 총선으로 총리에 취임한 2017년 6월 9일부터 새거나,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쁘라윳 총리 본인은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고 "헌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만 밝힌 상태다.
오는 30일 헌재가 내릴 판결에 따라 쁘라윳 총리의 '총리 생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쁘라윳 총리는 앞서 총리로 재직하며 4번의 불신임 투표와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지만 살아 남았다. 2020년 12월에도 군 전역 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 주장한 야당에 의해 총리직을 잃을 뻔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국 헌재가 그동안 친정부적 판결을 내려온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여권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하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달 2~4일 1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3%는 총리 권한대행인 쁘라윗 부총리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