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 3000건을 넘어서며 2019년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대리입금 불법광고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 8월말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리입금 광고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사전 실태조사, 예방 및 교육활동은 등이 부족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급증했고, 2021년에는 2862건(전년비 11.1% 증가), 올해 8월까지 3082건(전년대비 7.6% 증가) 수집돼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100일간 집중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또한, 작년 9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2020년 생활지도 활동을 4차례와 교육동영상 1건 제공 이외에는 작년과 올해 이렇다 할 활동이나 홍보를 전개한 바 없다는 점이라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불법 대리입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수립하고도 실제 집행은 전무 하다시피 해 당초부터 예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어 저조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5000%로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언론과 정부 눈치에 따라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 8월말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대리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리입금 광고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사전 실태조사, 예방 및 교육활동은 등이 부족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급증했고, 2021년에는 2862건(전년비 11.1% 증가), 올해 8월까지 3082건(전년대비 7.6% 증가) 수집돼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100일간 집중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또한, 작년 9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2020년 생활지도 활동을 4차례와 교육동영상 1건 제공 이외에는 작년과 올해 이렇다 할 활동이나 홍보를 전개한 바 없다는 점이라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불법 대리입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수립하고도 실제 집행은 전무 하다시피 해 당초부터 예방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어 저조한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5000%로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언론과 정부 눈치에 따라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