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복현 금감원장 “시장상황 급변시 시장안정 조치 취할 것”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증시 하락과 더불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선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선 금융당국이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를 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불법 공매도 대책에선 사후 대책이 많은데, 사전 예방이나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적발·고발하는 것만 하지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 확인을 해서 해당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며 "그 전에는 업권의 말만 듣고 실태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유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계획"이라며 "허위 정보의 실시간 확인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7월 발표한 대책 효과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대차잔고보유를 90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작업하고도 빠져나갈 시간이라고 본다. 불법 공매도 세력이 작업하는걸 최소화하려면 30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매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