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복현 “가계부채, 금리인상 대비 못해…시장안정 조치 취할 것”

2분기 가계신용잔액 1869조원 역대 '최대'…빅스텝시 대출이자만 6조5000억
미국 고정금리 비율 10%대, 한국은 80%…취약차주 리스크 커져
이 원장 "증시 하락 속 시장 안정 조치 취할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리 인상 시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이 급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869조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취약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은 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달 한은이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전체 대출 이자는 6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고정금리 비율은 10~1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70~80%에 달한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취약계층에 전부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부채 축소나 성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좀 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하락과 더불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문제가 있는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렸다가 파는 투자 방식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사전 예방이나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적발·고발하는 것만 하지 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 확인을 해서 해당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며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선 금융당국이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를 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중은행장들도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을 비롯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912억원에 달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융인으로서 중요한 건 직업 윤리인데 최근 약화되지 않았나"라면서 "내부 교육이나 CEO(최고경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횡령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은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