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野 “감사원 감사는 표적감사”…전현희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에서는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로 보인다"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매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정부 당시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도 감사원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도 권익위 상황과 사실 거의 유사하다"며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통점을 살펴봤다. 두 분 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의 장이고, 법률에 근거해 직무상 독립과 엄격한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라며 "최 감사원장은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이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맞장구치기도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전반기 (국회가) 끝날 때 (전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이제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 인사도 서로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원장 임기를 다 하고 난 다음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원장 임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 유리한 면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신도 밝히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