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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정치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징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못미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2년 3.4%, 2023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근 30년 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 심화 및 양안 긴장관계 심화가 높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도 전경련은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북한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러시아가,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높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빅테크기업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 강화가 전망되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최근 1000명 미만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어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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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