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러시아국적자 자산 몰수법안 발의

핀란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블라디미르 레닌 흉상이 지난 4일 콧카 시내 광장에서 철거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을 하며 '탈중립'을 선언한데다 국민들의 반러 정서가 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핀란드가 러시아국적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일간 RBC지는 18일(현지시간)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험이 확인되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된다는 조건 하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만들어) 러시아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BC에 따르면 카이코넨 장관은 재산몰수 법제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EU(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러시아인의 경우, 특히 부동산 거래에 관련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지난 9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채택된 EU 경제제재를 근거로 약 1억8900만 유로(약 2200억원) 상당의 러시아인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핀란드가 밝힌 동결자산은 무형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산업 원자재,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독일 뮌헨 검찰은 지난 6월 러시아 의회인 두마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 승인을 가결하자 EU가 제재안을 근거로 두마 관계자와 그의 배우자 명의 자산·계좌를 동결·몰수한 바 있다.

당시 안나 레이딩 뮌헨 검찰청 수석검사는 자산 동결·몰수 대상자와 배우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몰수자산의 내역은 뮌헨 시내의 아파트 3채와 요트 등 자산과 계좌 상의 자금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국적을 가진 개인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지만 몰수조치까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지난 6월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동결자산을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