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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0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erce)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량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도 "미국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며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1세션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양국 참석자들도 한미 경제동맹과 한미 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제한조치와 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경제인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IRA,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올해 9월 기준 우리 전기차 브랜드의 주력모델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향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둔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개정을 위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