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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우크라이나…아세안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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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11.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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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SUMMIT/ <YONHAP NO-3456> (REUTERS)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행사장 밖에서 나부끼고 있는 참가국들의 깃발./제공=로이터·연합
10일 시작돼 13일까지 나흘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 캄보디아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다루는 것으로 외연을 넓혔지만 기존 우크라이나·미얀마 관련 정책에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제40·4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 아세안은 앞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시한 평화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참여를 불허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아세안의 접근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담·특사 방문 등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와 만든 '합의'는 군부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부가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7월 말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반정부 인사 4명을 처형하며 '아세안 방식'에 대해 회의감과 의문을 남겼다.

미얀마 사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여전히 최우선 의제로 놓여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간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군부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와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장관이 오는 19일 치러질 총선 때문에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세안 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개국 정도만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아세안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추가 제재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중요시하는 내정불간섭과 만장일치 방식을 통한 합의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중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 의제도 올려놓았다. 훈센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요청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난 훈센 총리는 "독립국가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과 위협, 폭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중대한 외교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설도 무산됐다. 주베트남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10일 아시아투데이에 "의장국 캄보디아가 화상 연설 계획을 지지했지만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진 못해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드미크로 쿨레바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아세안 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아세안은 강대국이나 특정 국가의 편에 서는 것을 피하고 대화·화해를 촉구하는 등 '중립' 기조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간 아세안의 주요 의제였던 남중국해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아세안과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의 두 번째 초안을 작성 중"이라 확인했다. 지난 8월 제55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와 관련된 공동성명이 채택된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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