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소액 단기 보험업에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과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가 법적인 측면에서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