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오늘 권고문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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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연공제 폐지와 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으로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연장근로총량제의 경우 겉으로는 분기, 연 단위로 가면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색 맞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 단위 기준은 총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적·탄력적 근로제 확대나 사전 요건 완화 또한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한 권고와 관련해서도 헛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보편적 적용이 아니기도 하고,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라며 "휴가, 휴식권에 대한 언급은 구체성 없이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 언급만 덧붙여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가와 휴식권을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적정임금과 적정인력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연구회의 임금체계에 대한 권고안에서 세대 간의 불공정, 원하청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해결, 60대 이상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