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해제 발표 전 전문가 토론회
정재훈·이재갑·유명순 교수 참여 코로나19 전환기 진단
정재훈·이재갑·유명순 교수 참여 코로나19 전환기 진단
|
질병관리청은 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 교수와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주제로 토론에 나선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제 조건으로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항목이 충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현재 높은 수준의 면역 획득을 통해 유행규모와 치명률을 낮췄고, 중증 병상 확보 및 대면 진료 등 일상의료체계 내 편입으로 전제 조건 대부분을 만족했으나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숙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으로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안정적 유행 상황을 1단계로 규정하고, 이때 실내 일괄적 착용 의무화 해제와 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명기, 의무 착용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동절기 유행 경과에 따라 2단계인 연령별 착용 의무화 해제 및 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 상황이 안정되면 다음 재유행 경과를 보며 착용 의무화 시설을 해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유행 우려, 절차적 정당성, 전환 기준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쟁점이 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갑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맞춰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 유행 상황마다 발생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병상은 일정 이상 비율로 가동되며, 특히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병상 부족 상황이 발생한다"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중증 병상의 비율이 증가했고, 병원급에서도 중등증 환자를 담당하는 비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증가 시 현재처럼 상급종합병원, 비상급종합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해 병상을 확보해 손실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 고위험군, 독거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전환기와 관련해선 생활치료센터, 재택관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고 중증 및 특수병상 운영 인력에 대한 상시 교육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교수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방역 당국이 의무화 조정 여부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을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개인 상황과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의무화 조정 이후 짧은 주기의 반복 조사를 통해 마스크 착용 실천 여부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응답은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시 방역 당국과 국민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