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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 발표…“2단계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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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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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문위원회 의견 종합해 23일 최종 발표
1·2단계 걸쳐 착용 기준 완화 방안 유력 논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지난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저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완화한 이후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현재 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뒤, 다시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완화 시점으로는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완화세를 보일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제 시점은 코로나19 확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결과 값을 토대로 실내마스크 완화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예측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환 방식에 대해선 '점진적·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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