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보통합, 중요한 건 양질 보육 서비스”

조 장관, 기자 간담회서 "유보통합, 어느 부처 설치 중요치 않아"
실내 마스크 완화 관련해선 방역 상황 고려 시기 조정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이 어느 부처에 설치되는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보통합이 교육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유보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유보통합추진단이 어느 부처에 설치되는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돌봄이 보장돼야 되고, 돌봄 선생님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는 등 두터운 재정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제들이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심도 있게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엔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관련 지표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들에게 편의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뒤 전환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자체를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투명성 제고 방안들을 내년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