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직전 대비 2~3배 높아 실효성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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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RBC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에너지장관 정례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BC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내년 2월 15일부터 유럽 가스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1000㎥당 2000달러)로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180유로 이상인 상황이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 급등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가격 인상을 제한하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는 줄곳 서방에게 제공하던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줄였다. 이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11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선을 275유로(약38만원)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EU 정례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4일 EU와 G7이 이달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동결하는 금수조치 단행에 합의하면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졌으나 지난 12일 유럽연합 정례회의에서 당초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반대' 회원국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재차 부결됐다.
이에 EU는 당초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h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은 180유로로 절충점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든 시기에 올해 마지막 에너지장관이사회를 계기로 EU 회원국들이 극적으로 타결했다.
러시아 크렘린 궁은 유럽연합의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결정하자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명백한 시장개입이자 침해이기에 상한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러시아 일각에서는 가스 가격상한제의 도입기준인 ㎿h당 180유로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보다 여전히 2~2.5배의 가격을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러시아 가스경제에 크게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해석도 잇다르고 있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가격상한제 도입은) EU 내부적인 일이며 그들의 사업이기에 다른 할말이 없다. 그대로 둬라"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