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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쿠데타 이후 무더기 기소당한 아웅산 수치, 곧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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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12.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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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4일 촬영돼 이틀 후 군부에 의해 공개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왼쪽)과 윈 민 대통령(오른쪽)의 재판 모습. 미얀마 군부는 다음주 수치 고문의 남은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제공=AFP·연합
군부 쿠데타 직후 구금돼 각종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5일 방콕포스트는 수치 고문이 18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은 5건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치 고문 측의 최종 변론은 26일 예정돼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2월 1일 군부 쿠데타 직후 구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부터 무전기 불법 수입·부패 등 14가지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치 고문은 이미 26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최대 75년형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군부의 재판들은 민주진영과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사기행위"라 비판받고 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수치 고문이 목격된 것은 공개 법정에서 국영 언론에 의해 촬영된 사진 한 장 뿐이다. 수치 고문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군부는 그의 변호사들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마저도 막아버렸다. 쿠데타 사태가 2년 가까이 접어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던 이들도 인민방위군(PDF)을 조직해 곳곳에서 군부에 맞서 무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수치 고문의 핵심 원칙 중 하나였던 '비폭력'을 포기한 셈이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차드 호시 미얀마 수석 고문은 AFP에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영국으로부터 독립 7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행사에 초점을 맞추길 원할 것이고 선거도 내년 중반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조사 이후 새 군정이 야권(민주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수치 고문에게 접근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정치 분석가인 소 아웅 민은 "재판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사면과 석방 가능성은 있다"며 "군정은 무장 투쟁을 멈추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수치 고문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조 민 툰 군부 대변인도 AFP에 쿠데타로 인해 벌어진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치 고문과의 대화를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수치 고문의 사면·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 분석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뤄지기도 어렵다. 퉤 퉤 떼인 호주 커틴대학교 교수는 "군부가 적어도 2023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석방할지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호시 고문도 "군부가 양곤에 있는 호숫가 근처 자택으로 돌려보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군부가 시행하는 모든 선거는 가짜 선거가 될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부의 주요한 동맹이자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는 내년에 총선을 실시하겠단 군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분석가와 외교 소식통들은 미얀마 인근국가인 중국·인도·태국도 군부의 총선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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