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 수술받고 페이백 챙기세요”… 과잉수술 병원 잡아낸 DB손보

하지정맥 보험금 청구 규모 2018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하지정맥 수술 허위 영수증에 페이백 요구한 병원 적발
보험사들, 비급여 항목 외 하지정맥 수술에도 심사 강화

"630만원 카드 결제하면, 230만원은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최근 보험사로부터 허위 수술 영수증과 페이백 정황이 적발된 A병원의 수법이다. A병원 의사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한 뒤,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해 자기부담을 제외한 의료비를 돌려받고, 의사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페이백을 받았다. 올 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사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하지정맥류 관련 과잉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멀쩡한 사람도 하지정맥류 환자로 둔갑시켜 과잉 수술을 받게 한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일부 의사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4개 손보사가 지급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1062억원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지정맥류 지급보험금 연평균 증가율은 23.3%다. 2018년 대비로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4년간 하지정맥 환자가 급증했다기보다는 하지정맥 수술을 과도하게 권유하고 조직적으로 환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성행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청구한 상위병원을 살펴본 결과, 부산 소재 한 흉부외과에서 1031건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흉부외과 병원에서 청구한 하지정맥류 보험금 규모는 26억원이 넘는다.

하지정맥류 관련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배경으로 과잉 수술이 꼽힌다. 하지정맥류의 허위 진단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실제 혈관외과 전문의에 의사소견을 요청한 결과, 양쪽 다리의 4개 혈관 모두 역류진단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같은 진단 후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페이백을 유도한 A병원의 경우, 보험사가 A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초진일이나 결제 방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A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과 페이백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멀쩡한 사람도 하지정맥류 환자로 둔갑해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하지정맥류 환자인 B씨의 초음파 영상과 환자가 아닌 C씨의 초음파 검사 영상을 바꿔치기해 수술을 권유한 병원도 있었다. 일부 병원들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한 브로커 업체는 하지정맥 뿐이 아니라 백내장·갑상선·하이푸·도수치료·코 성형 등 거래처 병원을 두고 국내 환자를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올 초 금감원이 9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외에 하지정맥 수술에 대한 심사 강화도 강화했다. DB손보는 이미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한 덕분에 이같은 과잉 진료와 페이백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과잉 수술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는 선량한 실손 가입자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