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하라” 尹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부패라고 규정한 윤석열정부가 26일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노조 '깜깜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회계공시시스템'을 꺼내 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노조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률 개정 등의 구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