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

이정식 장관 신년사 통해 "관행 혁신하고 제도 개편 의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고 임금체계 등 입법안 마련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그간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2월26일 발표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구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올해 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경제위기가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고용위기로 전환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하고 일자리와 소득 수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은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