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역주행 자동차세’ 할인률 제도개선 제안

파주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하향 조정 시민중심 '역주행'
경제 상황 침체국면, 금리 상승기 등 할인율 하향 조정 서민 부담 '가중'

올해부터 연납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김경일 파주시장/제공=파주시

파주시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정작 경제 상황 침체국면으로 금리가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