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UPR 권고 최대한 수용·이행해야”

송두환 위원장, 유엔 인권이사회 UPR 결과 관련 성명
유엔 인권이사회, 지난 10일 UPR 결과보고서 공개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263개 인권 개선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선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을 보면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한국 정부에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권고가 최초로 나왔다.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권고한 국가는 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2020년 'n번방' 사건 등 한국의 급증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이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상 차별과 펵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아일랜드) △온·오프라인 상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킬 것(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또 13개국 이상이 한국 사회 내 구조적 성차별을 지적하며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4차 UPR 심의에 앞서 지난해 7월 14일 국내 주요 인권현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또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브리핑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인권위가 제안한 대다수의 권고 항목이 실제 UPR 권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