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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은행 현장조사 착수…독과점 폐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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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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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의 단합, 불공정 행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통신 시장 과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공정위 실무진들이 다녀갔다"며 "이번주까지 약 5일 정도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여신과 전략 부문을 찾아 예금·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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